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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24년 3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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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행정법총론
교수님 이석준
수강기간 60일
강좌구성 73강
강좌 오픈일 2024-03-05
  • [기본이론] 24년 3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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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강의소개

 - 행정법총론의 5개년 기출문제를 테마별로 분류 된 강의

 - 체계적으로 학습력을 길러주는 강의 구성

 - 주요문제에 대하여 핵심이론 요약과 지문별 정리를 통해 기본이론과의 연계 완성!

 
강의목표  - 출제되는 것만 골라서 알려주는 쪽집게 같은 강의
 - 꼼꼼하게 시험적중만 파고드는 강의!
강좌특징  -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는 강의!
 -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알려주는 공부학습
 -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문항별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제공
 - 막연한 이해를 떠나 실제 점수로 연결이 되는 객관식 행정법의 특징 연마!
수강대상  -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수강생!
 - 시험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수강생!
 - 소방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305 : 사례1~사례2 (프린트p1~p2) 46분 15초
2강 0305 : 사례2~사례3 (프린트p2~p3) 54분 51초
3강 0305 : 헌법~행정심판법 (프린트 p3~4) 53분 6초
4강 0305 : 행정기본법~최신기출 경향분석 (프린트 p5~p7) 42분 24초
5강 0306 : 행정법 성립의 전제로서 권력 분립 (p10) 49분 29초
6강 0306 : 행정법 대상으로서의 행정~행정의 분류 (p10~15) 54분 47초
7강 0306 : 통치행위~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p16~17) 42분 35초
8강 0306 :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태도 판례4 (p17~18) 60분 54초
9강 0312 : 판례1~행정기본법 제4조 (p19~25) 52분 44초
10강 0312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 원칙 (p27~29) 44분 58초
11강 0312 : 의회유보사항 인정례~조약과 국제법규 의의 (p30~p34) 52분 10초
12강 0312 : 조약과 국제법규 판례~조리 (p34~40) 35분 9초
13강 0313 : 공법상 일반원칙~적용범위 (p41~44) 50분 20초
14강 0313 : 위반의 효과~공적 견해표명의 권한판단 기준 (p44~49) 57분 56초
15강 0313 : 판례1~실권의 법리 행정기본법 제12조 (p49~56) 56분 18초
16강 0313 : 평등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 (p58~65) 37분 18초
17강 0319 :행정법의 효력~전자관보 (p66~68) 42분 46초
18강 0319 :행위시법주의~한시법 (P68~71) 50분 18초
19강 0319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72~76) 46분 48초
20강 0319 :사법관계 판례~공법관계 판례 (P77~82) 38분 34초
21강 0320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 인정여부 (p90~92) 63분 25초
22강 0320 : 판례~철회∙보정 (p93~109) 46분 56초
23강 0320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판례4 (p111~112) 48분 2초
24강 0320 : 행위요건적 신고~신고의 적법요건-심사정도 (p112~118) 47분 2초
25강 0326 : 제 4항 지위승계신고~반사적 이익과 구별 (p122~126) 43분 46초
26강 0326 : 제 1절 행정행위의 의의~행정행위의 종류 (p146~150) 46분 38초
27강 0326 : 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비교판례 (p151~153) 48분 28초
28강 0326 : 재량행위 판례~기속행위 판례2-2 (p154~157) 40분 2초
29강 0327 : 기속행위로 본 경우~판례10 (p157~163) 60분 40초
30강 0327 : 자동적 처분~행정행위의 유형 (p171~174) 24분 14초
31강 0327 : 명령적 행정행위~허가의 소멸 (p175~182) 62분 15초
32강 0327 : 예외적 승인~의제된 인∙허가의 직권취소 및 쟁송 취소 (p182~188) 48분 14초
33강 0402 :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제5항 인가 판례1 (p190~195) 45분 8초
34강 0402 : 판례2~쟁송방법 판례 (p195~201) 50분 15초
35강 0402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결어 (p203~208) 46분 59초
36강 0402 : 행정행위의 부관~철회권의 유보 (p213~217) 39분 36초
37강 0403 : 부담~부관의 내용상 한계 (p215~221) 57분 20초
38강 0403 : 부관의 시간적 한계~송달의 효력발생시기(p221~233) 46분 14초
39강 0403 : 공고~확정력(존속력) (p234~237) 47분 44초
40강 0403 : 불가쟁력~형사법원과 선결문제 (p237~242) 40분 15초
41강 0409 :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판례2~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판례2 (p244~248) 37분 50초
42강 0409 : 구체적인 무효사유와 효과~ 4) 비교판례 (p249~255) 45분 2초
43강 0409 : 6) 판례~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판서 (p255~258) 46분 0초
44강 0409 :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판례2 (p258~260) 29분 59초
45강 0410 : 행정행위의 효력소멸~취소사유 (p272~274) 52분 38초
46강 0410 : 취소의 절차와 형식~취소의 취소 (p274~281) 46분 52초
47강 0410 : 행정행위의 철회~행정입법 (p281~294) 39분 42초
48강 0410 : 행정입법 일반론~법규명령의 근거 (p294~297) 39분 37초
49강 0416 :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법규명령의 하자 (p298~305) 34분 1초
50강 0416 : 법규명령의 통제~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p307~310) 50분 43초
51강 0416 : 행정계획~형량하자의 유형 (p328~335) 47분 24초
52강 0416 : 판례~공법상 계약 (p337~338) 29분 18초
53강 0417 : 공법상 계약~쟁송법적 특수성 (p338~343) 55분 3초
54강 0417 : 행정상의 확약~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p344~351) 49분 46초
55강 0417 :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행정지도 판례(p351~353) 42분 48초
56강 0417 :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p358~361) 44분 58초
57강 0423 :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2)판례 판례1(p361~366) 43분 46초
58강 0423 : 대집행의 절차~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p367~372) 46분 40초
59강 0423 : 제2항 이행강제금~강제징수에 대한 권리구제(p372~384) 59분 29초
60강 0423 : 행정상 즉시강제~불심검문과의 구별(p385~391) 16분 58초
61강 0424 : 행정조사~양벌규정(p392~407) 54분 26초
62강 0424 : 양벌규정~행정질서벌의 법적근거(p407~411) 45분 40초
63강 0424 : 행정질서벌의 법적근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p411~414) 42분 32초
64강 0424 :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p414~422) 35분 16초
65강 0430 : 행정절차~판례4(p438~442) 39분 11초
66강 0430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p447~455) 51분 31초
67강 0430 : 판례1~법률상의 근거 판례(p455~476) 42분 26초
68강 043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판례6 (p476~483) 43분 50초
69강 0501 : 강의 자료 0분 0초
70강 0501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위원회 (p480~500) 59분 20초
71강 0501 :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강의자료p1) 43분 32초
72강 0501 : 국가배상법(2조)~판례30 (강의자료p1~4) 47분 30초
73강 0501 : 고의\'과실 판례31~판례60 (강의자료p4~7) 43분 3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