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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 24년 대비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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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행정법총론
교수님 이석준
수강기간 90일
강좌구성 27강
강좌 오픈일
  • [심화이론] 24년 대비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130000원

총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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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 강좌명

2024 행정구제법 심화특강

 

■ 강의내용

- 행정소송, 행정심판, 손실보상 등 가장 어려운 쟁점을 완벽정리!

쟁점별 문제연습을 통한 실전적인 훈련!

 

■ 강의특징

- 행정쟁송의 흐름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

- 행정쟁송의 단계별 쟁점마다 법령과 판례를 ox로 점검한다.

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 등 방대한 판례는 매주 반복연습한다.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행정심판 및 손실보상까지 빈틈없이 정리한다.

 

■ 강의대상

- 행정구제편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

- 이론정리를 마무리하고 실전문제풀이를 완벽히 대비하고 싶은 수험생

 

■ 강의교재

- 2024 행정구제법 특강 (제본 / 편저자 : 이석준) + 매주차 연습문제 프린트

 

■ 진도계획

- 개 강 일 : 9월 6일(수)

- 강의시간 : 14:30 ~ 17:30 / 24시간

- 강 의 실 : 8층 1강의실

회차

강의일

진도 계획

비고

1회차

9월 6일(수)

행정쟁송의 구조와 ‘행정처분’ 심화쟁점

핵심문제 연습

2회차

9월 13일(수)

취소소송 핵심정리

핵심문제 연습

3회차

9월 20일(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핵심문제 연습

4회차

9월 27일(수)

행정심판의 진행

 

5회차

10월 4일(수)

행정쟁송의 당사자적격 ; 법률상 이익

판례연습

6회차

10월 11일(수)

행정쟁송의 대상적격 및 당사자소송

판례연습

7회차

10월 18일(수)

행정상 손실보상

 

8회차

10월 25일(수)

손실보상 구제절차 및 이의신청

 

※ 행정상 손해배상은 10.24.(화) 국가배상법 공개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906 : 행정소송개관~4번 문제 (프린트 p1~2) 51분 29초
2강 0906 : 5번 문제~11번 (프린트 p2~6) 45분 2초
3강 0906 : 교원에 대한 징계의 구제절차~15번 (프린트 p6~8) 37분 11초
4강 0913 : 피고적격 피고경정 (프린트 p1~3) 50분 18초
5강 0913 : 제소기간 (프린트 p4~6) 42분 34초
6강 0913 :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관할 (프린트 p7~9) 44분 3초
7강 0920 : 가구제:집행정지 20번~25번 (프린트 p10~11) 63분 5초
8강 0920 : 26번~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번 (프린트 p12~14) 49분 30초
9강 0920 : 판결의 종류~48번 (프린트 p15~21) 49분 16초
10강 0927 : 행정심판~문제 5번 (프린트 p1~3) 59분 33초
11강 0927 : 행정심판 일반~심판청구의 기간 (교재 p676~696) 51분 55초
12강 0927 : 심판청구서의 제출~재결의 종류 (교재 p697~708) 44분 37초
13강 1004 : 재결의종류~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법 문제6번~문제15번 (교재p708~p714,프린트 p3~p7) 56분 59초
14강 1004 : 행정심판법 문제16번~문제50번 (프린트 p7~p24) 50분 15초
15강 1004 :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1번~문제10번,문제13번 (프린트 p1~p5,p6) 45분 28초
16강 1011 : 처분성 인정여부 1번~5번 (프린트 p1~3) 61분 45초
17강 1011 : 처분성 인정여부 6번~12번 (프린트 p3~5) 57분 49초
18강 1011 : 당사자소송 75번~80번 (프린트 p6~12) 31분 23초
19강 1018 : 법률상 이익 및 국가배상 핵심 1번~6번 (프린트 p1~3) 63분 53초
20강 1018 : 행정상 손해배상 관련 법령~손해배상 개설 (프린트 p4~5) 45분 37초
21강 1018 : 국가배상법 제2조~이중배상금지 (프린트 p6~7) 36분 58초
22강 1025 :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 문제 132번 (프린트 p8~14) 60분 21초
23강 1025 : 국가배상 문제 133번~143번 (프린트 p15~25) 53분 31초
24강 1025 : 국가배상 공동불법행위~155번 (프린트 p27~37) 47분 1초
25강 1101 : 토지보상법 핵심정리 (프린트 p1) 49분 42초
26강 1101 : 손실보상 문제 157번~171번 (프린트 p2~15) 39분 3초
27강 1101 : 손실보상 문제 172번~177번, 183번~184번, 191번 (프린트 p16~34) 33분 3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