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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24년 9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상세테이블
과목명 행정법총론
교수님 이석준
수강기간 60일
강좌구성 66강
강좌 오픈일
  • [기본이론] 24년 9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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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강의소개

 - 행정법총론의 5개년 기출문제를 테마별로 분류 된 강의

 - 체계적으로 학습력을 길러주는 강의 구성

 - 주요문제에 대하여 핵심이론 요약과 지문별 정리를 통해 기본이론과의 연계 완성!

 

강의목표  - 출제되는 것만 골라서 알려주는 쪽집게 같은 강의
 - 꼼꼼하게 시험적중만 파고드는 강의!
강좌특징  -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는 강의!
 -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알려주는 공부학습
 -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문항별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제공
 - 막연한 이해를 떠나 실제 점수로 연결이 되는 객관식 행정법의 특징 연마!
수강대상  -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수강생!
 - 시험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수강생!
 소방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903 : OT~판례1 (프린트 p1) 54분 51초
2강 0903 : 판례1~행정기본법 (프린트 p1~2) 45분 23초
3강 0903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프린트 p2) 56분 21초
4강 0903 : 행정절차법~최신 3개년 출제경향분석 (프린트 p3~5) 55분 30초
5강 0904 : 행정법서론~권력분립과 행정 (p10) 44분 24초
6강 0904 :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사법의 구별 (p10~13) 47분 31초
7강 0904 : 행정의 분류~통치행위 인정 여부 (p14~17) 46분 22초
8강 0904 :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판례3 (p17~18) 52분 34초
9강 0910 : 법치행정~법률유보의 원칙 (p21~29) 41분 33초
10강 0910 : 의회유보사항 인정례~법원성의 인정범위 (p30~33) 48분 8초
11강 0910 : 행정법의 성문법주의~조리 (p33~40) 36분 48초
12강 0910 : 판례4~통치행위의 한계와 국가배상의 인정 여부 (p18~20) 54분 27초
13강 0911 : 공법상 일반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p41~45) 59분 11초
14강 0911 :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실정법적 근거 (p46~47) 43분 6초
15강 0911 : 판례1~판례14 (p48~51) 44분 27초
16강 0911 :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실권의 법리 (p51~57) 42분 18초
17강 0924 : 제3항 평등의 원칙~적용요건 판례 (p58~61) 46분 46초
18강 0924 :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효력소멸시기 (p63~71) 56분 11초
19강 0924 : 행정기본법 제6조/14조, 공법과 사법관계 (p98/228,p83) 43분 17초
20강 0924 : 공법과 사법관계 (p83) 33분 56초
21강 0925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3)공무수탁사인 인정여부 (p90~92) 56분 44초
22강 0925 : 판례~하자 있는 의사표시 (p93~108) 46분 1초
23강 0925 : 하자 있는 의사표시 판례~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판례 (p108~111) 43분 31초
24강 0925 : 신고의 구별~판례9 (p111~114) 35분 3초
25강 1001: 판례~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p115~123) 49분 12초
26강 1001: 행정작용~행정행위 개념과 행정기본법 및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 (p145~149) 40분 17초
27강 1001: 행정행위의 종류~법문언기준설 및 판례 (p151~153) 49분 58초
28강 1001: 재량행위로 본 경우~기속행위로 본 경우 판례9 (p154~158) 36분 15초
29강 1002: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제5항 자동적 처분 : 행정의 자동결정 (p158~172) 51분 15초
30강 1002: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제2항 허가예외적 승인 (p174~176) 51분 56초
31강 1002: 허가 의의~허가의 소멸 (p176~182) 46분 59초
32강 1002: 예외적 승인~인가의 예 판례4 (p182~195) 43분 30초
33강 1008 : 인가~쟁송방법 판례 (p195~201) 38분 25초
34강 1008 : 인∙허가 의제 및 갱신~판례1 (p183~188) 52분 48초
35강 1008 : 허가의 갱신~판례4, 행정행위의 부관~사후부담 유보 (p188~190,p213~219) 40분 3초
36강 1008 : 부관의 종류~부담 (p214~216) 29분 12초
37강 1009 : ②부담의 강제집행~판례 (p216~219) 46분 24초
38강 1009 : 부관의 한계~행정법령의 성립요건 (p219~231) 53분 52초
39강 1009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의 효력발생시기 (p231~234) 41분 59초
40강 1009 : 행정행위의 효력~불가쟁력 (p234~238) 43분 4초
41강 1015 : 공정력과 선결문제~판례2 (p240~244) 39분 40초
42강 1015 : 행정행위의 하자~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p245~259) 44분 21초
43강 1015 : 판례~(4)형식에 관한 하자 판례 (p249~257) 50분 35초
44강 1015 : 행정행위의 효력소멸~취소사유 (p272~274) 39분 34초
45강 1016 : 취소의 절차와 형식~철회권의 제한 (p274~284) 54분 15초
46강 1016 : 행정입법~(1) 상위법령의 근거 판례2 (p294~299) 52분 28초
47강 1016 : (2)위임의 한계~판례2 (p299~324) 39분 22초
48강 1016 : 행정계획~형량명령 (p328~335) 38분 6초
49강 1022 : 사후적 권리구제~판례3 (p336~337) 29분 55초
50강 1022 : 공법상 계약~판례4 (p338~343) 43분 55초
51강 1022 : 행정상의 확약~위법한 행정지도와 사인의 위법성 판례 (p344~351) 42분 28초
52강 1022 : 손해전보~헌법소원 (p352~354) 35분 18초
53강 1023 :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판례2 (p358~361) 55분 10초
54강 1023 : 행정대집행~대집행의 절차 (p362~367) 44분 57초
55강 1023 : 대집행의 절차~이행강제금 (p367~372) 41분 45초
56강 1023 : 이행강제금~행정상 강제징수 (p372~380) 34분 8초
57강 1029 :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p385~391) 40분 20초
58강 1029 : 행정벌~책임능력 (p402~406) 41분 45초
59강 1029 : 양벌규정~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p407~410) 47분 56초
60강 1029 : 행서질서법~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p411~414) 36분 19초
61강 1029 :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p414~p416) 0분 0초
62강 1029 : 행정절차의 의미~의견청취절차(p438~457) 0분 0초
63강 1030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처분의 정정 및 고지 (p447~452) 51분 8초
64강 1030 :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판례1 (p453~458) 46분 22초
65강 1030 :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5)공통규정 (p459~467) 43분 1초
66강 1030 : 위반사실 등의 공표~정보공개절차 (p470~491) 49분 49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