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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24년 7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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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행정법총론
교수님 이석준
수강기간 60일
강좌구성 70강
강좌 오픈일 2024-07-08
  • [기본이론] 24년 7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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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강의소개

 - 행정법총론의 5개년 기출문제를 테마별로 분류 된 강의

 - 체계적으로 학습력을 길러주는 강의 구성

 - 주요문제에 대하여 핵심이론 요약과 지문별 정리를 통해 기본이론과의 연계 완성!

 
강의목표  - 출제되는 것만 골라서 알려주는 쪽집게 같은 강의
 - 꼼꼼하게 시험적중만 파고드는 강의!
강좌특징  -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는 강의!
 -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알려주는 공부학습
 -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문항별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제공
 - 막연한 이해를 떠나 실제 점수로 연결이 되는 객관식 행정법의 특징 연마!
수강대상  -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수강생!
 - 시험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수강생!
 - 소방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709 : 행정법총론 OT(프린트p1) 48분 0초
2강 0709 : 판례 ~ 행정심판법(프린트 p1~2) 49분 30초
3강 0709 : 국가배상법 ~ 행정소송법(프린트p2~3) 48분 51초
4강 0709 : 행정기본법~ OX정오비교(프린트3~4,정오표(프린트1~2) 47분 9초
5강 0710 : 행정작용 vs 행정구제 정리,취소소송의 핵심구조 (프린트 p1) 37분 1초
6강 0710 : 행정소송의 법원~대상적격(프린트p2) 52분 26초
7강 0710 : 원고적격 ~ 제소기간의 제한(프린트p3~4) 50분 16초
8강 0710 : 행정심사 전치주의 ~ 판결의 효력(프린트p5~7) 50분 48초
9강 0716 : 권력분립과 행정 행정법 성립의 전제로서 권력 분립 (p10) 35분 47초
10강 0716 : 행정의 개념적 징표;행정과 다른 국가 작용과의 구별~통치행위의 의의 (p11~p16) 47분 40초
11강 0716 : 통치행위 인정여부~헌법재판소의 태도 판례3 (p17~p18) 55분 3초
12강 0716 : 헌법재판소의 태도 판례4~통치행위의 한계와 국가 배상의 인정 여부 (p18~p20) 32분 11초
13강 0717 : 법치주의의 의의 ~ 중요사항유보설(p27~p29) 48분 16초
14강 0717 :의뢰유보사항 인정사례~불문법에 의한 보완(p30~p34) 44분 44초
15강 0717 : 성분법원~ 효력(p34~p39) 44분 44초
16강 0717 : 판례법~판례 6(p39~p46) 42분 59초
17강 0723 : 신뢰보호의 원칙~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례 2 (p46~p49) 45분 29초
18강 0723 :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례3~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14 (p49~p51) 51분 5초
19강 0723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신뢰 보호의 한계 (p51~p57) 44분 33초
20강 0723 : 평등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58~p64) 34분 47초
21강 0724 : 행정법의 효력~진정소급입법(p66~p70) 61분 0초
22강 0724 : 부진정소급입법~ 효력소멸시기,2주차 프린트(p70~p71,2주차 프린트) 47분 31초
23강 0724 : 행정상의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p72~p83) 48분 37초
24강 072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p83) 36분 27초
25강 0730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90~p97) 41분 51초
26강 0730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p98~p111) 46분 34초
27강 0730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의의~행위요건적 신고 판례1 (p111~p112) 39분 30초
28강 0730 : 행위요건적 신고 판례2~등록과의 구별 (p112~p121) 36분 13초
29강 0731: 지위승계신고~개인적 공권(p122~p126) 53분 27초
30강 0731 : 개인적 공권~사법부의 태도(P126~P129) 46분 24초
31강 0731 :판례1~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행정행위의 의의~처분,4주차 프린트(p129~p132,p146~p149,프린트 1) 49분 36초
32강 0731 : 기속행위와 제량행위~기속행위와 제량행위 판례(p151~p158) 42분 55초
33강 0806 : 재량권의 한계 (p159~p163) 46분 34초
34강 0806 : 제5항 자동적 처분 : 행정의 자동결정 법적 의의~법규의 기속성 (p172~p177) 37분 3초
35강 0806 : 법규의 기속성~예외적 승인 (p177~p183) 38분 50초
36강 0806 : 인·허가 의제제도~의제되는 범위(주된 인·허가 기관의 심사정도) ③ 판례2-3 (p183~p186) 33분 31초
37강 0807 : 5.의제되는 범위(주된 인·허가 기관의 심사정도) ④~기한 도래 후 갱신신청 판례 (p186~189) 54분 23초
38강 0807 : 형성적 행정행위~제5항 인가 의의 (p190~195) 47분 24초
39강 0807 : 인가의 예~쟁송방법 (p195~201) 46분 58초
40강 0807 :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6)부담의 부가방법 (p213~217) 43분 7초
41강 0813 : 철회권의 유보~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p217~p224) 58분 14초
42강 0813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효력발생시점 ; 도달주의 원칙 (p224~p231) 37분 25초
43강 0813 : 송달~공정력의 한계 (p232~p237) 46분 38초
44강 0813 : 확정력(존속력)~민사법원과 선결문제 (p237~p242) 33분 31초
45강 0814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p241~247) 53분 38초
46강 0814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4)법령상 필요한 타 기관의 협력을 받지 않고 행한 행위 (p247~255) 47분 38초
47강 0814 : 6)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하자의 승계 전제조건 (p255~261) 40분 5초
48강 0814 : 하자의 승계기준~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판례 (p262~267) 37분 30초
49강 0820 : 제4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p267~p271) 36분 15초
50강 0820 : 행정행위의 취소 (p272~p281) 44분 50초
51강 0820 : 행정행위의 철회~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p281~p295) 46분 12초
52강 0820 : 법규명령~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p295~p299) 40분 1초
53강 0821 : (2) 위임의 한계~법규명령의 소멸 (p299~306) 46분 46초
54강 0821 : 법규명령의 통제~판례2 (p307~313) 58분 11초
55강 0821 : 행정계획~예외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p328~337) 48분 38초
56강 0821 : 공법상 계약~확약의 효력 (p338~345) 43분 31초
57강 0827 : 행정상 사실행위~판례 (p346~351) 36분 27초
58강 0827 : 손해전보~판례2 (p352~354) 37분 5초
59강 0827 :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p358~361) 45분 8초
60강 0827 : 제1항 행정대집행~(3) 의무의 대체성 판례 (p362~365) 37분 16초
61강 0827 : 4. 기타~이행강제금과 형벌의 구별 (p366~373) 53분 53초
62강 0827 : 이행강제금의 대상~절차법적 한계 비교판례 (p374~389) 45분 35초
63강 0827 : 행정벌~책임능력 (p402~406) 39분 50초
64강 0828 : 양벌규정~7)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p406~410) 56분 40초
65강 0828 : 행정질서법~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p411~412) 38분 34초
66강 0828 : 행정질서벌의 구체적 특수성~병과의 가능성 (p412~421) 55분 29초
67강 0828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절차 (p422~438) 31분 21초
68강 0903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프린트 p1~3, 교재 p440) 51분 39초
69강 0903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사전통지 생략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프린트 p3~4, 교재 p441~458) 40분 33초
70강 0903 : 정보공개청구권(징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프린트 p5~6) 50분 3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