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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24년 5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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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행정법총론
교수님 이석준
수강기간 60일
강좌구성 64강
강좌 오픈일 2024-05-07
  • [기본이론] 24년 5월 이석준 소방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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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강의소개

 - 행정법총론의 5개년 기출문제를 테마별로 분류 된 강의

 - 체계적으로 학습력을 길러주는 강의 구성

 - 주요문제에 대하여 핵심이론 요약과 지문별 정리를 통해 기본이론과의 연계 완성!

 

강의목표  - 출제되는 것만 골라서 알려주는 쪽집게 같은 강의
 - 꼼꼼하게 시험적중만 파고드는 강의!
강좌특징  -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는 강의!
 -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알려주는 공부학습
 -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문항별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제공
 - 막연한 이해를 떠나 실제 점수로 연결이 되는 객관식 행정법의 특징 연마!
수강대상  - 암기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수강생!
 - 시험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수강생!
 소방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

교재 정보

교재 정보

강의 목차

강의 목차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507 : 행정법총론 OT~판례 (프린터p1) 46분 37초
2강 0507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프린트p2) 55분 20초
3강 0507 : 행정기본법~핵심구조, 취소소송 대표사례와 판결 유형 (프린트p3~4,추가프린트) 55분 41초
4강 0507 : 행정작용 판서 27분 53초
5강 0508 : 취소소송의 흐름~소송요건판례11 (새로운프린트p1~3) 49분 34초
6강 0508 : 소송요건 판례12~판례24 (프린트p3~4) 50분 10초
7강 0508 : 소송요건 판례26~ 판례43 (프린트p4~5) 49분 38초
8강 0508 : 집행정지 판례44~판결의종류 판례51 (프린트P5~6) 42분 30초
9강 0514 : 인용판결 판례 55~판례 70 (프린트 p6~7) 47분 31초
10강 5014 :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 실질적의미의 행정과 입법/사법 구별(p10~p13) 46분 30초
11강 0514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원리 개념정리(p27~p32) 44분 18초
12강 0514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원리 총정리(p27~p32) 31분 20초
13강 0515 : 법치행정의 원리 OX 지문, 행정법의 법원 ~ 성문법원(프린트 p1~2, 교재 p33~36) 55분 20초
14강 0515 : 불문법원~ ,행정법의 법원 OX 지문(프린트 p3~4,p37~40) 44분 51초
15강 0515 : 공법상 일반원칙 ~ 위반의 효과 ,평등의 원칙(p41~45,p58~60) 56분 11초
16강 0515 : 신뢰보호의 원칙 ~ 공적견해표명의 권한판단 기준(p46~49) 39분 39초
17강 0521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판례 ~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것(P49~P53) 44분 39초
18강 0521 :신뢰보호의 적용범위 ~실권법리, 자기구속의원칙~성문법의 효력(p53~p57, p60~p66) 52분 45초
19강 0521 :행정법의 효력 ~ 비교판례(p66~p70) 55분 58초
20강 0521 :행정기본법상 기간계산 ~행정법령의 적용시점(프린트 3~6) 27분 56초
21강 052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p74~p83) 56분 13초
22강 05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개념 정리(프린트 p7~8,p83,p90) 48분 10초
23강 0522 :행정주체 ~ 행정기관의 경우, 제7조의 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P90~P93,p103,p106) 51분 55초
24강 0522 :사인의 공법행위 ~ 비교판례(p106~p111) 41분 5초
25강 05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의의 ~ 기본법 제 34조 (p111~p112) 40분 31초
26강 0528 :자기완결적 신고 ~ 판례 3(p111~p117) 53분 1초
27강 0528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OX~지위승계신고 OX, 수리를 요하는 신고 ~지위승계신고(프린트p1~3,p117~p123) 47분 51초
28강 0528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기능상의 분류/유형(p146~151) 39분 1초
29강 0529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재량행위 판례 13(p151~p157) 59분 40초
30강 0529 : 기속행위 판례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자동적 처분,기속행위와 재량행위 OX(p157~p163,p171~p173,프린트 p1~3) 47분 56초
31강 0529 :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 선원주의(p174~p179) 47분 51초
32강 0529 : 허가의 종류 ~ 판례 ,허가의 갱신 ~판례4(p179~p182,p188~p190) 37분 1초
33강 0604 : 인허가 의제 및 갱신 ~ 인허가의제와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P183~P187) 43분 30초
34강 0604 : 부분인허가 의제 ~ 판례1번, 인허가의제OX, 형성적 행정행위~인가(P187~P188, 프린트P1, P190~P195) 45분 35초
35강 0604 : 인가의 예 ~ 공용환권 (P195 ~ P201) 32분 5초
36강 06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증, 프린트(P201 ~ P205, 프린트P5) 39분 18초
37강 0605 : 행정행위의 부관 ~ 사후부담 유보(P213~ P219) 53분 7초
38강 0605 : 부관의 한계~행정법령의 적용시점, 행정행위의 적볍요건~송달의 효력발생(P219~P228, P231~P232) 47분 23초
39강 0605 : 송달~확정력(P232~P237) 48분 10초
40강 0605 : 불가쟁력~강제력, 프린트, 행정행위 하자~ 무효와 취소 구별기준(P237~P240, 프린트P7~P8, P245~P247) 41분 59초
41강 0611 : 무효 취소의 구별 ~ 내용에 관한 하자(P249~P252) 37분 11초
42강 0611 : 절차에 관한 하자 ~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P252 ~ P258) 50분 1초
43강 0611 : 위헌결정이 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 취소의 취소(P260, P272 ~ P280) 52분 11초
44강 0611 : 행정행위의 철회 ~ 실효, 프린트(P281 ~ P290, 프린트P1~P3) 36분 21초
45강 0612 : 행정입법 ~ 법규명령의 근거(P294 ~ P298) 55분 2초
46강 0612 : 프린트,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 예외적포괄위임허용(프린트P4 ~ P5, P298 ~ P305) 51분 36초
47강 0612 : 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의 위법성여부기준 ~ 계획변경청구권(P328 ~ P330, P334 ~ P337) 47분 2초
48강 0612 : 공법상계약 ~ 쟁송법적 특수성(P338 ~ P343) 41분 41초
49강 0618 : 행정상의 확약 ~ 행정지도와 권리구제(P344~P351) 42분 5초
50강 0618 :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헌법소원,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 (P351~P354, P358) 49분 6초
51강 0618 : 프린트, 대집행(프린트P1~P2 , P362) 47분 11초
52강 0618 : 프린트, 대집행의 요건(프린트P2~P3, P362~P363) 39분 27초
53강 0619 : 프린트,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P372 ~ P382,프린트P4 ~ P5) 55분 40초
54강 0619 : 프린트, 강제징수 ~ 행정형벌(프린트P6 ~ P7) 45분 11초
55강 0619 : 프린트,행정형벌 양벌규정 ~ 통고처분(프린트P8) 43분 0초
56강 0619 : 프린트, 행정질서벌(프린트P8 ~ P9) 47분 48초
57강 0625 : 행정절차법의적용범위 OX 1~8(프린트 p1) 37분 53초
58강 0625 : 행정절차법의 신청절차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프린트 p2~p3) 49분 6초
59강 0625 :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OX 15~23, 행정절차법상 적용대상으로 인전되는 사례~의견청취절차(프린트p3~P4,p441~p458) 39분 43초
60강 0625 :행정정보의 제도적 취지 ~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p475~p480) 40분 48초
61강 0626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관련정보(P480 ~ P488) 56분 26초
62강 0626 : 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위원회(P491 ~ P500) 46분 12초
63강 0626 : 불복구제절차 (판서) 47분 52초
64강 0626 : 프린트(국가배상법) (프린트P9 ~ P11) 44분 5초